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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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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 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각주: 「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같은 법 시행규칙(각주: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인정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 반드시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다음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 건강기능식품의....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8조 및 제9조제1항). 구분 내용...
...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세부 종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법률」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및 별표 4).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 관한 법률」 제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신고하려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업종별 시설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 사망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도움을 받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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