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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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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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 받은 자에게 부동산(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를 전제함이 수용된...
청구법인은 AAA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오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AAA에게 숙소로 제공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임대료 상당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1의 대표자이자 쟁점매입처2의 실대표자가 형사 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였다고 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세부 종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행정처분의 내용,...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 관한 기준과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규격 검사와 불법...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같은 품목에...
...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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