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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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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261호, 1975. 12. 27., 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262호, 1975. 12. 27., 제정]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기입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595호, 1985. 10. 16., 제정]
‘재산의 평가’의 의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이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그 판단의 기준 시기(=최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말소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토지에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가 당연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압류등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에...
...,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각주: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각주: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각주: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 양도, 교환 또는 대여(제2호), 담보의 제공(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절차(각주: 「민사집행법」 상 강제경매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그...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뒤늦게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막중한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429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393재결일자 2025. 06. 02재결결과 일부인용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부지가 매매 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서 잡는 어획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나요?
원양에서 잡는 어획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게 되나요?
○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차량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제6호의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업무 개요】□ ㉮㉮교육청은 ㉮㉯부가 '18. 2. 28. 교비 횡령, 임금 체불, 정원 미달 등을 사유로 ㉮㉰대학교를 폐교 조치하자 ○ ㉮㉰대학교 외에 ㉮㉱중·고등학교(이하 “㉮㉱중·고”)를 설치·운영하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 '67....
【업무 개요】□ ㉮㉮도 ㉮㉯군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한 ㉮㉰(대표자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2018.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초과배출부과금 56,942,650원을 부과함 ○ 이후 위 업체는 초과배출부...
...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는 반면,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야합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제1항).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가격감소행위 등의 금지청구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가격감소행위 등”이라 함)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 번호입니다. 물건번호 및 용도: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이 개별매각되는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이며, 용도는 경매 물건의 사용용도로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매 물건을 찾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및 내역: 경매 물건의 소재지 및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고: 특별매각조건, 일괄매각 등 법원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 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 2026. 2.... | 2026. 2. 5 시행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6.... | 2026. 6. 3 시행 |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26. 3. 24 시행 |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26. 3. 24 시행 |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시행 2026. 6.... | 2026. 6. 3 시행 |
.... 그 다음에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시켜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97조), 경매 및 경락일을 공고한다(같은 법 제104조). 경매기일에 소정의 매매조건에 따라서 최고가격의 경매인을 정한다....
...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경매)과 저당권·질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경매가 있다. 위의 경매는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 자가 단독·임의로 신청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 행하는 경매를 ‘공경매(公競賣)’ 또는 공매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의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협의로는...
... 경우와 다르다. 또한 매도인의 경매권에 관하여는 간단하게 되어 있다. 민법의 규정(민법 제490조)에 의하면 경매를 하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상법의...
...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매수인의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70조1항).
매수인이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0조2항). 이 경매를...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관련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21호, 2024. 9. 26., 타법개정]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제2호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제4호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4.2.13> 1. 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변경된...
국내외 경매를 통해 유형의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