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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 관할관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계단·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는 경비업(각주: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의 허가를...
...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가 경비업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업무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아닌 자가 경비업자와 공동으로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른 경비협회(이하...
...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9008 재결일자 2022. 9. 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799 재결일자 2022. 3. 25.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3562 재결일자 2022. 2. 15.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5863 재결일자 2021. 6. 2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1415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인용
... 개념 "경비업"이란 "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구분 업무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 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이나...
... 제16조의2제1항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수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중에 「경비업법」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4항에...
...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비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시 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시설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경적 단봉 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기계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 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호송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호송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 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6조제3항 제4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호송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Industry Act (Repea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