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법령검색 방법 상세내용 확인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706건)

  •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의 정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 및 이러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할 조치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투표 절차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5] 정당이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것도 정당 본래의 기능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乙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가 반드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더보기

법령해석례 (27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36건)

더보기

생활법령 (63건)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 시 도위원회 또는 구 시 군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확성장치의 사용방법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 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의 방법>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5항).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6항). 봉인 및 제출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더보기

조약 (0건)

용어 (1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