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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722건)

  • 선거무효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과 그 규제의 정도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할 사항 및 이러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할 조치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투표 절차가 당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5] 정당이 자당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다른 정당의 추천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것도 정당 본래의 기능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정당 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고합43,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乙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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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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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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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63건)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 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 별지 제19호의3 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4조의 선전벽보,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 표지는 표지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①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② 대통령 선거와 시 도지사...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의 방법>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5항).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6항). 봉인 및 제출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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