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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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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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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집회·시위자>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공직선거운동 관련>연설ㆍ대담ㆍ토론회 등의 제한

    ...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이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 선거권자(유권자)>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의 방법>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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