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의 취지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방송법」 제70조제4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 이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각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각주:...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출제원칙상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1. 이 사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 건 07-02407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특별시 ○○구 ○○동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7. 01. 0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 건 01-06428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70 ○○아파트 201동 1005호대리인 변호사 설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사 건 01-06431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서울특별시 ○○구 ○○동 412 ○○아파트 101동 905호대리인 변호사 설 ○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정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이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공직선거법」...
...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3. 9. 2... | 2023. 9. 22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3. 9. 2... | 2023. 9. 22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3. 9. 2... | 2023. 9. 22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