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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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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과 정당·후보자 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인지가 문제 되는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비하·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각각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국동시지방선거 甲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 1개를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각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 함) 4명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함)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사건명 전시근로역 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7332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각하
사건 2023경기행심11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9. 11.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하는지?-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6. 5. 2... | 2026. 5. 22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6. 5. 2... | 2026. 5. 22 시행 | |
|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6. 5. 2... | 2026. 5. 22 시행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