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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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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2025. 9. 26.] [법률 제20830호, 2025. 3. 25.,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2025. 10. 9.] [법률 제20912호, 2025. 4. 8.,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2025. 10.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2027. 2.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법적 성격(=법률상 당연승계)과 효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회원이 관광사업의 양도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인수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입회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기존 관광사업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입회금 반환채무의 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하면서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로 법률상 승계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이에 대한 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3] 회원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방법 및 이의권 행사가 인정되는 상당한 기간의 판단 방법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건축허가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9년 6월 26일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 「관광진흥법」(2007년 7월 19일 법률 제8531호로...
...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중...
... “관광기금법”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상여금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실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주장과 같이 음원사용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의 귀속연도에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상 채권자들 등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선적지 분석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도 쟁점물품의...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 등이...
...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ㆍ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이란?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광펜션업은 특별자치시장...
...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 지정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광펜션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제3조제1항). 변경신고 관광펜션업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야영장업 등록기준)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펜션업의 승계 관광펜션업의 승계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되는 펜션을 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관광펜션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24.2.13>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ㆍ관리하는 이용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권
Tourism Promo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