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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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2]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丙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각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이 각자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 사실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청구인은 후단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친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될 뿐, 외조부의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들이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분담한 내역이...
..., 설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과 장인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손녀딸 입학축하금 명목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편의점ㆍ상품판매업이 차상위자 등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면 비수익사업에 해당
자활급여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김정희가 2011.01.10.부터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를...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 아래의 사회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 371~38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에 따른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부여됩니다. ※ 실제 거주지에...
...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2호...
... 군수 구청장"이라 함)은 급여의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시행 2... | 2022. 11. 10 시행 | |
|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시행 2... | 2022. 11. 10 시행 |
...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관련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2호, 2025. 3. 18., 일부개정]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2016.5.23, 2018.10.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