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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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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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건명 낚시어선 안전성검사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992재결일자 2025-07-22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석유판매업등록증이 청구인의 명의인 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08.8월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많은 횟수와 금액의 입ㆍ출금이...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급여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같은 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3. 질의 배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 차액만 개별 정산하여 공사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실비정산의 원칙( 시행령 제65조)' 및 '부당한 계약조건의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취지에 위배되는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제2항,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기초일액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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