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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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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2025. 6. 4.] [법률 제20544호, 2024. 12. 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5. 7. 8.] [법률 제20647호, 2025. 1. 7.,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6. 4. 2.] [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26. 3. 19.] [대통령령 제35387호, 2025. 3. 18., 일부개정]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甲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청구 요구 여부가 법관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그 내재적 한계 /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아울러 일정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그러한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위 공소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甲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도로의 3차로에 곧바로 진입한 후 약 40m를 달리다가, 유턴을 하면서 甲 앞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甲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턴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甲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甲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운수종사자(각주: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실질적으로 개인 PT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PT 용역과 같이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3059재결일자 2024. 12. 03.재결결과 인용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831재결일자 2024. 09. 10.재결결과 인용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 마목의 규정에 열거된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외에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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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65호, 2025. 4. 22., 일부개정]
...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삭제 <2024.6.1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Road Traffic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