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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4. 8. 14.]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4. 10. 25.]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 /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관하여 알려져 있는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계산결과를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 甲과 乙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甲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피해자 乙 명의 예금계좌에서 4억 7,500만 원, 합계 5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선행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각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각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제1호),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각주: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제1호),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각주: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를 규정하면서(본문), 운전면허(각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하며,... 최근 1년 이내에 발급(각주: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사건명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4071재결일자 2023. 03. 14.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3189재결일자 2023. 01. 0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908재결일자 2022. 12. 06.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9144재결일자 2022. 12. 06.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2-194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청구인 AA C 학하남로 10, 210동 1702호(B, 오투그란데 미학)피청구인 대전광역시경찰청장심판청구일 2022. 11. 15.
...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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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떼어지지 아니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Road Traffic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