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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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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6.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체납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위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음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이에...
...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제5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03893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인용
아래 예시에 대해서 지체일수를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용역사업 수행기한 : '26.6.30. 용역사업 검사요청일 : '26.6.30. 검사불합격 및 시정조치 요구 : '26.7.10. 최종...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같은 호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현황 1.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음 2.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25년 12월 3. 시공사 귀책사유 없음(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지연등) 4. 예정공정표 변경 작성...
...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3. 질의 배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을...
1. 신청 요지㉮㉮도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외동포¹⁾(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역이민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귀향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도는 ㉮㉯공사에서 一신도시에 건설 중...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