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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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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6.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9.] [법률 제21900호, 2026. 9. 8.,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납세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4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가액을 확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사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결정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부동산등(각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하며,...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각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수...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03893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인용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상금을 반환하여 득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건축물의 일부(케노피A)를 철거한 뒤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케노피B)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케노피A)을 같은 부지 내 다른...
...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1. 신청 요지㉮㉮도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외동포¹⁾(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역이민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귀향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도는 ㉮㉯공사에서 一신도시에 건설 중...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17. 3. 30 시행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17.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