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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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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1. 13.] [법률 제21632호, 2026. 5. 12.,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① 과세관청의 상속부동산 소급감정 가부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간: 상속개시일~감정평가서 작성일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일부국패)
[1]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2] 상표는 1976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주택법」(각주: 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함)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개별주택가격결정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0576재결일자 2025. 09. 22재결결과 기각
... 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진행단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독학학위제로 합격한 과목을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0공사의 대형 공사장 입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업무 개요】 □ ㉮㉮부는 三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 4.대책)*의 일환으로 ㉮㉯부 소유 一골프장 일대의 토지에 “(가칭) 三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 三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20. 8. 4.) : 투기수요 억제방안(7. 10.)의 추가...
【업무 개요】□ □□□도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분양 중인 ㈜△△△△으로부터 산업시설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입주승인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 상호 ...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