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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7. 3. 30.] [법무부령 제897호, 2017. 3. 30., 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6. 2. 27.]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6. 5. 28.]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8. 3. 7.] [대법원등기예규 제1634호, 2018. 3. 7., 일부개정]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시행 2024. 12. 2.] [대법원등기예규 제1787호, 2024. 11. 29., 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2020. 8. 21.] [대법원등기예규 제1702호, 2020. 8. 20.,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2.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73호, 2023. 2. 13., 일부개정]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36호, 2023. 9. 13., 일부개정]
•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83호, 2025. 10. 1., 일부개정]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4. 12. 3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28호, 2024. 12. 31., 일부개정]
• 강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12. 29.][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314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052 기각]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5008 파기환송]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12. 2025두35070 파기환송]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주장·증명할 사실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처분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131, 2026. 3. 25.,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각주: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5-0979, 2026. 3. 25., 경기도 성남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각주: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25-0924, 2026. 3. 25.,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4호라목 본문에서는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26-0129, 2026. 3. 25., 민원인]

  도시개발사업(각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 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054, 2026. 3. 25.]

  ...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12928, 2026.01.06.,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1938 (2025.12.03)]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비용(신탁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5지0314 (2025.11.25)]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사업기획, 설계용역, 금융계약 등의 주요 업무를 모두 송파구인 대도시 지역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요 임직원의...

• 개별주택가격결정 무효확인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576, 2025.09.22., 기각]

  사건명 개별주택가격결정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0576재결일자 2025. 09. 22재결결과 기각

•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87, 2025.09.22., 각하]

  사건명 중개업소 징계처분 의무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0887재결일자 2025. 09. 22재결결과 각하

•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교육부, 2026.03.24.]

  [1개 교육훈련기관]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까?

•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 보건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있습니까? [교육부, 2026.03.24.]

  학점은행제를 통해 간호, 보건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있습니까?

• 본인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상담이 가능합니까? [교육부, 2026.03.23.]

  본인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상담이 가능합니까?

• 연간/학기당 몇학점까지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부, 2026.03.23.]

  연간/학기당 몇학점까지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2026.03.16.]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에도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지

• 학력인정시설 부지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관련 [감사원 19-064, 2019.12.20. 의견회신]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감사원 20-018, 2020.3.20. 의견회신]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 특정 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20-070, 2020.11.12. 의견회신]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양여재산 외 잔여(비양여) 재산의 보상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감사원 20-072, 2021.1.5. 의견회신]

  【업무 개요】 □ ㉮㉮부는 三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 4.대책)*의 일환으로 ㉮㉯부 소유 一골프장 일대의 토지에 “(가칭) 三一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 三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20. 8. 4.) : 투기수요 억제방안(7. 10.)의 추가...

•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신청 승인 관련 [감사원 20-073, 2021.2.3. 의견회신]

  【업무 개요】□ □□□도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설·분양 중인 ㈜△△△△으로부터 산업시설 등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입주승인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지리적으로 집중시켜 상호 ...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2헌마1351, 2026. 2. 26.]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84, 2026. 2. 26.]

•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4헌마327, 2026. 2. 26.]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5헌바26, 2026. 2. 26.]

•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4헌마873, 2026. 2. 26.]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Enforcement Date 13. Oct, 2011.] [법률 No.10580, 12. Apr, 2011.,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Enforcement Date 10. Dec, 2020.] [법률 No.17459, 09. Jun, 2020., 타법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Enforcement Date 19. Oct, 2023.] [법률 No.19383, 18. Apr, 2023., 일부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Enforcement Date 12. Dec, 2023.] [대통령령 No.33913, 12. Dec, 2023., 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nforcement Date 17. May, 2024.] [법률 No.20194, 06. Feb, 2024.,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 2>공인중개사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 개관>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 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의 이해>부동산 경매의 개념>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은행법」에따른은행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금융회사에서10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부동산개발금융및심사업무에3년이상종사한사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다른법률에따라해당부동산개발을시행할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법령한영사전 결과(2건)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