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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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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음
[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아버지인 乙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후 乙 등이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乙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절차 진행 중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乙에 대한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乙을 상대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취지 / 여기서 ‘처분행위’의 의미 및 상속재산의 보존ㆍ관리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乙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乙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甲과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丙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후 甲의 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과세관청의 상속부동산 소급감정 가부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국승)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간: 상속개시일~감정평가서 작성일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는, 해당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일부국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예정한 기간 중에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가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법원 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과 그 법적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6] 감정인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단계에 이르러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담당 법관이 주의할 사항
[7] 甲이 2019. 4. 9. 사망한 모친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9. 10. 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6. 25.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관할 세무서장 측 감정평가 및 다른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로 정하여 2020. 7. 8. 및 2020. 7. 10. 각각 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甲 측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이 위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甲에게 상속세를 부과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4개의 감정가액 평균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원심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위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를 인정 후 그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위 처분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제5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강사의 임용 등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는...
...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이나...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5-03893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인용
...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1. 신청 요지 ㉮㉮도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함)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업무 개요】□ ㉮㉯㈜*는 '05. 9. 6.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사가 '05. 1. 28. ㉮㉮부로부터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허가를 받아 자회사(지분율 51%)로 ㉮㉯㈜ 설립. ㉮㉱부는 ㉮㉯㈜를 ...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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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