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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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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7. 6. 17.]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9.] [법률 제21900호, 2026. 9. 8., 일부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1] 약관의 해석 방법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협회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오피스텔 소유자인 甲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로 임차인들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일부의 월세 전환을 요청한 것처럼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월세 전환에 따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甲이 협회를 상대로 乙이 가입한 공제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자, 협회가 甲의 손해는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관련 법령 및 공제제도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공제가입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한 사례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甲 주식회사는 호텔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乙 회사 등이 조달한 금원을 甲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乙 회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甲 회사의 직원인 丙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乙 회사는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실제로는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丁에게 ‘자금관리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잔고 증명 등을 위해 보관만 하다가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고, 乙 회사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한 丙은 甲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甲 회사의 명의로 丁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丁으로부터 甲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乙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丁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예치금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甲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丁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공시가격으로만 그 가액을 평가하고,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부동산등(각주: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하며,...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각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수...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6.4.2. 선고 2025두35499 판결), 처분청과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ㅗ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사건명 국가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9395재결일자 2025-11-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739재결일자 2025-11-11재결결과 일부인용
... 취득·보유한 해외 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더라도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조특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상금을 반환하여 득한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소유권 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신청 요지㉮㉮도는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외동포¹⁾(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역이민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귀향 선결 조건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도는 ㉮㉯공사에서 一신도시에 건설 중...
1. 신청 요지충청북도 음성군(이하 “음성군”)은 2017년 5월 ㉮㉮ 주식회사가 조성한 ㉮㉮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 6호 옹벽¹⁾(이하 “이 건 옹벽”) 등 시설물을 「산업입지...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업무 개요】○ ○○교육청은 ’16. 6월 「○○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해 재산 관련 특별지도점검 ...
【업무 개요】□ OO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20. 1. 20.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수행○ 그런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고 급격히 확산되어 기존보다 적극적인...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17. 3. 30 시행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 | 2017.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 20... | 2022. 3. 30 시행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