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1. 28.]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 1995. 11. 21., 일부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 [시행 미정][대법원(대법원)등기예규 제817호, 1995. 6. 14., 제정]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의미(=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며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는데, 위 근린생활시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위 근린생활시설은 甲 공사가 그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2017. 12. 19.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원칙적으로 위탁자)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
[2]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등기 없이도 결정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각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특수경비원(각주: 공항(항공기를 포함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의3제1항에서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교회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대금 ***원 중 ***원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환한...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쟁점①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당시 체납국세의 부과 대상이자 물적납세의무 수단인 신탁재산(주택 및 토지)이 존재하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이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 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