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화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우스 입력기

  • 한글
  • 영문

내가 찾은 검색어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닫기
닫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판례 (104건)

더보기

법령해석례 (46건)

더보기

행정심판재결례 (4건)

영어번역 (43건)

더보기

생활법령 (379건)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 절차 개관>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제1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부동산등기 법제 개관>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 관련 법률부동산등기법」 등기할 사항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민법」 부동산등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 공인중개사 2>공인중개사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 개관>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더보기

별표ㆍ서식 (0건)

별표·서식명 상세내용 시행일자

조약 (0건)

용어 (4건)

법령용어사전 결과(0건)

법령정의사전 결과(1건)

법령한영사전 결과(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