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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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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직장동료인 乙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휴대전화에 丙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비대면 방식으로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이행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은행으로서는 전자문서인 대출약정서가 甲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인 甲의 것으로 볼 수 있어 甲과 丙 은행의 대출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사건명 전기용품 수거 등 명령 취소 청구사건번호 2025-02894재결일자 2025-08-1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불법 전기용품 판매중지권고 취소요청사건번호 2025-02195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분리]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14재결일자 2025. 03. 2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061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0. 14.
사건 2024경기행심24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4. 15.
...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렌탈료 환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ㆍ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업무 개요】○ ○○○○○○(이하 "○○")는 '16. 11월부터 '18. 11월까지 24개 업체와 저압전자식 전력량계(Advanced E-Type) 455만여 대를 납품받는 계약 체결(계약금액: 2,328억 원)- 이중 △△△△△ 등 10개 업체가 납품한 150만여 ...
【업무 개요】1. 신청 이유 □ ㉮㉮교육청은 ’19. 3월 감사실시 결과 82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16～'18년에 지급한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반환(계 25억...
... 포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때부터 분쟁조정 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및 제65조제5항). 분쟁조정의 결정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 제68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나 사업자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7항 본문)....
... 시행령」 제44조). 30일(연장된 경우 최대 9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부터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9조). 한국소비자원의...
...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 본문). √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손상, 지정수리점 설치점이 아닌 자의 수리 설치로 인해 물품 등이 변경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 단서). 수리 기준 √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가에서 제기된 ‘소비자보호’ 문제를 입법으로 승화시킨 제도로서,... 제124조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지위(소비자기본법 제2조1호ㆍ제4조)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