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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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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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따라 현역병(각주: 「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각주: 2019. 12. 3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 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 국내에서 게임 및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한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과 그... 또는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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