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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각주:... 이동한 경우를 전제함.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 하는지?(각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같은 법 제3조)인바,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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