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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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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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 차액만 개별 정산하여 공사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실비정산의 원칙( 시행령 제65조)' 및 '부당한 계약조건의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취지에 위배되는지...
... 질의 개요 >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7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공내역서 자체의 누락된 상황으로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물량내역서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조항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 <조건> 1.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 75%(80%미만은 80% 적용)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 : 82% 3. 기술사용료 : 5% 4. 하도급(특허) 해당부분 예정가격 : 100,000,000원 5....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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