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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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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은 없으며, 경력 기간 외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함)를 말하며(「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의 설치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받으려는... 이상인 것[제17호나목1)]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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