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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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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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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 품질인증의 기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 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국 문 영 문 표지 도형 ※...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유전자변형 수산물>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이력추적제도

    ...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인증제도>수산물 지리적표시

    ... 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원산지표시

    ...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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