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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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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그...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의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참조), 이하 같음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방법으로서... 방법(가목), 화학적 방법(나목) 및 생물학적 방법(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
...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 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 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 수입 “지정검역물”이란? “지정검역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 생산물"이라 함) 4.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야생동물검역관”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사람을 말하며, 수의사로서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 경우 √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에 해당하는 종 √ 수산생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 √ 해양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 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제6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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