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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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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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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건강관리>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1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진단서 등 발급 거부 금지 등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또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서...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복무>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1항 제2항).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관리 및 조사>감염병 조사

    ...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의 의미>반려동물의 정의

    ...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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