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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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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축수산물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기존 도로에서 해당...
...사법 제8조제1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양측 간 이견이 없는 한, 양도법인의 20사업연도...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 조성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상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단지 ㅁㅁㅁ의 사법상 계약(수목장지관리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甲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다르면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원과 관련된,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변경신고 등을 한 점,...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와 같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휴가 공중방역수의사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 교육 용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그...
...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본문). ※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단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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