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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2020. 3. 11.]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2020. 3. 11.] [대통령령 제30518호, 2020. 3. 10.,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2019.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9호, 2019. 11. 21., 일부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시행 2019. 1. 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1호, 2019. 1. 3., 일부개정]

•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 16.][강원도강릉시조례 제1273호, 2018. 8. 16., 제정]
•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시행 2015. 7. 10.][강원도조례 제3860호, 2015. 7. 10., 제정]
•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조례 [시행 2011. 3. 2.][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031호, 2011. 3. 2., 제정]
•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7. 1.][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530호, 2019. 7. 1., 제정]
•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11. 8.][경기도조례 제5372호, 2016. 11. 8., 제정]

• 관세법 위반·식물 방역법 위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12443, 판결]

  [1]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의미
  [2]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무역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신고서에 ‘청콩’, ‘카오피콩’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콩나물콩’을 수입한 사안에서, ‘청콩’, ‘카오피콩’과 ‘콩나물콩’은 동종의 물품으로 관세액도 동일하지만, 수입 당시 ‘콩나물콩’은 ‘청콩’이나 ‘카오피콩’과 달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었으므로 양자를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입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행정관청으로부터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이 허위의 출원사유 등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관세법 위반·식물 방역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429, 판결]

•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 민원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832, 2019. 6. 5., 민원인]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

• 식물방역법 [시행2020. 3. 11.]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9. 7. 1.] [법률 제16124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7. 12. 3.] [법률 제14299호, 2016. 12. 2.,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5. 2. 3.] [법률 제13141호, 2015. 2. 3.,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20. 3. 11.]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일부개정]
  PLAN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11. Mar, 2020.] [법률 No.16784, 10. Dec, 2019.,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5. 2. 3.] [법률 제13141호, 2015. 2. 3., 일부개정]
  PLAN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03. Feb, 2015.] [법률 No.13141, 03. Feb, 2015.,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10. 8. 5.] [법률 제10018호, 2010. 2. 4., 일부개정]
  PLAN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05. Aug, 2010.] [법률 No.10018, 04. Feb, 2010.,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07. 3. 28.] [법률 제7994호, 2006. 9. 27., 일부개정]
  PLAN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28. Mar, 2007.] [법률 No.7994, 27. Sep, 2006., 일부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2004. 7. 30.] [법률 제7136호, 2004. 1. 29., 일부개정]
  PLANT PROTECTION ACT [Enforcement Date 30. Jul, 2004.] [법률 No.7136, 29. Jan, 2004., 일부개정]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식물의 수입신고

  ...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식물방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라 검역...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판정

  ...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7호). 식물검역관은 소독 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국내 지역 경유 검역>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벌금 식물검역관의 경유물품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TOP: #dcecf3 1px solid; BORDER-RIGHT: #dcecf3 1px solid; BORDER-BOTTOM: #dcecf3 1px solid; PADDING-BOTTOM: 0px; TEXT-ALIGN: justify; PADDING-TOP: 0px; PADDING-LEFT: 34px; BORDER-LEFT: #dcecf3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ACKGROUND-COLOR: #e7f5f8"> 종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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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

  Plant Prot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