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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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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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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22건)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식물검역 개요>검역절차

    ...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식물검역 개요>검역장소

    ...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식물검역 개요>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 검역 대상 물건 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9호, 2020. 2. 27. 발령 시행)]. 번호 구분 종류 1 식물 종자식물(種子植物) 양치식물(羊齒植物) 이끼식물 버섯류 위의 씨앗 과실 및...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식물의 수입신고

    ... 금지 식물식물 등의 수입 금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판정

    ...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이 경우 수입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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