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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2027. 5. 27.] [법률 제21708호, 2026. 5. 26.,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6. 12. 31.]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6. 10. 8.]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8. 7.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2026. 8. 18.]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7. 4. 29.] [법률 제21603호, 2026. 4. 28.,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2028. 7. 1.]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 8. 18.,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9. 1. 1.] [법률 제21794호, 2026. 6. 9.,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6. 4. 20.][경기도가평군조례 제3357호, 2026. 4. 20., 일부개정]
•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10. 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883호, 2025. 10. 1., 일부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 2024. 10. 16.][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군조례 제2798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강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6. 24.][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88호, 2025. 6. 24.,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7. 15. 2025누10436]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주류판매업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7. 8. 2025누10378]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영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12. 8. 선고 2024노8747 판결]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5. 11. 20. 2025구합50644]

  (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주류판매업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36, 2026. 6.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화학물질등”이라 함)로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5-0898, 2025. 12. 24., 민원인]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512, 202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되(본문),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392, 2025. 7. 29.,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되(본문),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4-0659, 2024. 11. 27., 민원인]

  ...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각주: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 산업집적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72, 2025.09.22., 기각]

  사건명 산업집적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872재결일자 2025. 09. 22재결결과 기각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545, 2025.08.11., 기각]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545재결일자 2025. 08. 11재결결과 기각

•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660, 2025.07.28., 기각]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660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292, 2025.07.21., 일부인용]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292재결일자 2025. 07. 21재결결과 일부인용

•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323, 2025.06.23., 일부인용]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323재결일자 2025. 06. 23재결결과 일부인용

• 식품용 기구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식품용 기구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시 재질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시 재질 신고

•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이 어떤 의미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영양표시 적용 시기와 관련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매출액이 기준인데,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이 어떤 의미인가요?

•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면제 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수입하는 제품이 간장, 당류, 유지류에 해당하지 안흔 혼합장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면제 서류

• 음식점으로 납품되어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양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30.]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음식점으로 납품되어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영양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 ▥▥▥▥▥ 내 집단급식소 신고 수리 관련 [감사원 19-048, 2019.10.7. 의견회신]

  【업무 개요】○ OOO는 '17년 3월∼'18년 6월 ㈜◐◐◐◐◐◐(대표자: ♤♤♤) 등 ▥▥▥▥▥에 입점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설치신고를 수리○「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874, 2026. 8. 27., 각하,기각]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회화지도(E-2)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4, 2026. 4. 29., 각하]

•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830, 2025. 7. 25., 각하]

•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034, 2024. 12. 3., 각하]

•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38, 2024. 7. 9., 각하]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1963. 11. 8.] [각령 제1598호, 1963. 10. 8.,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1962. 11. 27.] [각령 제1057호, 1962. 11. 27., 일부개정]
•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1962. 6. 12.] [각령 제811호, 1962. 6. 12., 제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1987. 7. 7.,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1997. 12. 2.] [내무부령 제723호, 1997. 12. 2.,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FOOD SANITATION ACT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법률 No.21065, 01. Oct, 2025.,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대통령령 No.35811, 01. Oct, 2025.,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타법개정]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Enforcement Date 01. Jan, 2023.] [총리령 No.1813, 30. Jun, 2022., 타법개정]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운영>매장운영>매장운영 시 유의사항

  ...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사전준비>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반찬가게 영업시설

  ...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 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 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바목)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위해식품 등의 회수

  ... 시행령」 제31조).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 품목류의 제조정지인...

• 불량식품>불량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돼요>불량식품을 못 팔게 하고 싶어요>불량식품은 모두 회수처분 됩니다.

  ...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제95조제3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영업신고 등>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교육

  ...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 「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른식품첨가물공전에규정된미탁이하 -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 「식품위생법」제14조에따른식품첨가물공전에규정된미탁이하 -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법령한영사전 결과(1건)

• 식품위생법 -

  Food Sanitation Act

• 공유주방의 위생관리책임자 [시행2026.10.08.] [식품위생법 제41조의41]
• 과징금 부과 대상과 범위 [시행2026.10.08.] [식품위생법 제83조]
• 기존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행2026.10.08.] [식품위생법 제41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및 절차 [시행2026.10.08.] [식품위생법 제16조]
• 식중독 발생 보고 [시행2026.10.08.] [식품위생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