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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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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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각주: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대한 자가측정의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 증식시킨 양념깻잎으로,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김치류·젓갓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하여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사건명 수입신고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5171재결일자 2024. 06. 04.재결결과 인용
...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제1호)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 제38조제2항제5호). ※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 어육소시지 2.... 12월 1일 위의 영업자 외에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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