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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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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에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2호마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각주: 관련 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판매 영업자 등의...
...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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