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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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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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어업종사자가 어업허가를 받기 전에 총톤수 5.76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잡어를 잡아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함) 제36조에서는 산림(각주: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되,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사건 2024경기행심59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 2023경기행심1232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 통지 의무이행청구 등
사건 2022경기행심436 군보심의결과 조건부동의 변경 의무이행청구재결일자 2022. 6. 7.
사건 2021경기행심508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1. 7. 12.
사건 2019경기행심1890 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12. 30.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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