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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4. 5. 1.] [대통령령 제34477호, 2024. 4. 30., 타법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 항소]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 염관리법위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542 판결]

  가. 염관리법상 기준미달의 함수를 허가없이 제조한 경우 처벌가부(적극)
  나.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여부
  

• 손해배상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

  가. 위법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염관리법 소정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염전경영자의 수입이 위법소득인지 여부
  

•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25-0755, 2026. 2. 3., 광주광역시 남구]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각주: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5-0977, 2026. 2. 3., 국토교통부]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 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25-0823, 2026. 2. 3.]

  ...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지?(각주: 해당 토지가...

•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제처 25-0631, 2026. 1. 28., 민원인]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 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법제처 25-0876, 2026. 1. 28., 민원인]

  ...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00, 2023.03.07.,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10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3. 7.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257, 2022.04.25.,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25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4. 25.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2021.01.19., 기각]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 시정명령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01, 2020.04.28., 기각]

  사건명 시정명령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19-11801 재결일자 2020. 04. 28.재결결과 기각

•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2202, 2020.02.17., 기각]

  사건 2019경기행심2202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0. 2. 17.

•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자의 자녀 중 1명은 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의무경찰 신분으로 공상군경 6급 이상의 자녀도 포함 되는지

•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국가보훈부, 2026.02.10.]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국가보훈부, 2026.02.10.]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 보상액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주민추천제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2026.02.09.]

  가. 주거민, 화훼업주, 일반사업주 등 철거 이주권자에게 미약한 보상을 하므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나.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87, 2025. 2. 27.]

•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6헌마279, 1997. 11. 27.]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4. 5. 1.] [대통령령 제34477호, 2024. 4. 30., 타법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3호, 2023. 2. 24., 일부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2호, 2022. 4. 27., 일부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22. 4. 5.] [대통령령 제32568호, 2022. 4. 5., 일부개정]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7호, 2019. 6. 4.,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2023. 6. 11.] [대통령령 제33514호, 2023. 6. 7.,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ISTENT POLLUTANTS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11. Jun, 2023.] [대통령령 No.33514, 07. Jun, 20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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