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510, 2026. 7. 24., 민원인]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2, 2026. 7. 24.]

  ...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관련) [법제처 26-0417, 2026. 7. 24., 민원인]

  ...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이에...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제14호 위반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등 관련) [법제처 26-0369, 2026. 7. 24., 민원인]

  ... 운송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않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상 기타경비의 수도광열비 범위 [조달청, 2026.08.05.]

  가.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문의 [조달청, 2026.08.03.]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건설공사 진행 중이며, 설계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동일 구간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수량 적용 방법 [조달청, 2026.07.30.]

  당 현장 공사 구간 중 OJ-LINE의 기존 오수관로(다중벽관 D400mm, L=215m)중 일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압송관(D200mm)으로 변경 시공 될 예정이며, 변경되는 압송관은 기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입찰당시가격(노무비)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29.]

  ...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4조제1항의 “입찰당시가격”의 노무비 비목 단가를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 장기계속공사에서 선집행된 지난 차수의 건진법 안전관리비(교통 신호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2026.07.27.]

  ... 발주기관의 승인/지시 하에 선집행된 공사장 밖 교통 신호수 비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5. 10. 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0. 9. 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2호, 2020. 9. 11., 일부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6호, 2018. 11. 13., 일부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7. 7.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타법개정]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