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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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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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1월 28일 법률 제1393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4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등 수입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산서...
...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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