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2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인·허가등(각주: 해당 인·허가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 3월 26일 법률 제204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소방공무원법」(이하...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