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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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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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향후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만 정하였을 뿐 변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에서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변제기로 정한 때가 도래한 이후에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관한 조사확정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의하여 미확정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한 기왕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지체할 경우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따라 해당 사용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어 보임
...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 2021지3215, 2022.9.29. 결정, 같은 뜻임)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고 한 이 건 제③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사건명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1767재결일자 2023. 04. 04.재결결과 기각
...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이자제한법...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이자의 교부를 약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 집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금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의 내용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의 사전공제 및 간주이자(看做利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 제397조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이자의 최고한도(이자제한법 제2조)：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Interest Limitation Act
Regulations of the Maximum Interest Rates, under Article 1 (1)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Repealed)
Regulations of the Maximum Interest Rates, under Article 2 (1)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