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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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 및 이를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장례식장 및 장례식당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발행한 계산서는 원고의 연도별 수입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서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1]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장사의 목적으로 땅에 묻은 경우, 매장과 자연장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 그 시설을 분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의미 및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이 분묘 5기를 개장하여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그 골분을 나무상자에 나누어 담아 농지에 봉분 없는 상태로 묻은 다음 지표에 대리석 덮개를 설치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구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묘지의 설치에 해당하고, 농지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있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병역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각각 규정하고...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각각 규정하고...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ㆍ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현황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법인묘지용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이어야 하므로, 지목이 임야임이 명백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대상토지로...
... 규정되어 있는바, 이 조문을 제외한 규정은 개정된 장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1회성인 묘지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는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며, 다가구주택의 임대호수, 임대기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② 도시지역 및...
...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지정된 묘지에만 매장을 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구분 내용 공설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하며, 자연장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하는...
...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 조성 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구분 내용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및 양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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