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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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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
[2]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매각대금에서 해당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3]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및 그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의뢰인에게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확인·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된 다른 세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하여도 확인·설명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을 건축한 다음 위 건물의 구분건물 23개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乙 법인 등에 구분건물 각 호실을 임대하였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인 丙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은 비어 있었고, 이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23개 구분건물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들과 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된 결과 乙 법인 등이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丙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구분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를 비롯하여 구분건물별로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乙 법인 등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주택법 시행령」(각주: 2021. 2. 19. 대통령령...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제4호)...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44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사건 2023경기행심1637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3. 11. 13.
사건 2023경기행심240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4. 24.
사건명 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01767재결일자 2023. 04. 04.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767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2. 8. 22.
사건 2021경기행심1694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22. 2. 7.
... 도로개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진행단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2....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00공사의 대형 공사장 입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구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서울특별시...
...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함 17. 임차인에 대한...
...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함)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제3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5조, 제6조 참조).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등 입지조건 10.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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