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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2018두64214 처분청패소]

•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2. 1. 2016두49587 처분청승소]

•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대법원 2016. 5. 12. 2014두46461 처분청승소]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은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만 기재한 경우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78, 2026. 7. 24., 민원인]

  ...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 경상북도 울진군 - 산지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쇄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347, 2026. 7. 21., 경상북도 울진군]

  ...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 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제처 26-0446, 2026. 7. 21.,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430, 2026. 7. 21., 민원인]

  ...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6, 2026. 7. 15., 강원특별자치도]

  ...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 경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4-19510, 2025.05.20., 인용]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10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인용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66, 2020.03.17., 각하]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경기행심934, 2017.07.31., 기각]

  사건 2017경기행심934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7. 31.

•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경기행심858, 2015.09.09., 기각]

  청구인은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은 농지법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경기행심754, 2015.08.12., 기각]

  청구인은 사건 부지 상에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이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자체소비가 아닌 외부에 토지개량제로...

• 국가기관 발주(간이형 종심제·폐기물 분리발주) 공사의 건설폐기물 성상별 감·증액 상계 정산 문의 [조달청, 2026.08.04.]

  ... 차액만 개별 정산하여 공사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실비정산의 원칙( 시행령 제65조)' 및 '부당한 계약조건의 금지(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취지에 위배되는지...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6.08.04.]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국토교통부, 2026.08.03.]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국토교통부, 2026.08.03.]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 2026.08.03.]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건가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기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28, 2007. 2. 2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2. 4. 29.] [대통령령 제32608호, 2022. 4. 27., 일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65호, 2021. 12. 28., 일부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대통령령 No.35811, 01. Oct, 2025., 타법개정]

• 음식점 운영>식품 관리>원산지 표시 의무>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준수사항>원산지 표시의무>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원산지 확인하기>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불량식품>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수산물 원산지표시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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