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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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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각주: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 말하며, 이하 같음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10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사건 2017경기행심934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7. 31.
청구인은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은 농지법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부지 상에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이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자체소비가 아닌 외부에 토지개량제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신청방법 및 시험과목 등 응시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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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분류 중 포도열매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생산하는 사과나무 열매는 임산물인가요 지목이 임야인 땅에 사과나무 심기와 땅을 갈거나 김매기, 거름주기 등은 경작인가요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그 밖의 임산물]에 산림에서 생산되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가지, 사과나무 꽃, 사과나무 열매, 사과나무 생잎도 포함되나요?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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