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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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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업무 종사경력은 없으며, 경력 기간 외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별표 1...
...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함)를 말하며(「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의 설치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말하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받으려는... 이상인 것[제17호나목1)]과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10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사건 2017경기행심934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7. 31.
청구인은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은 농지법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부지 상에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이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자체소비가 아닌 외부에 토지개량제로...
...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1. 국가계약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인지 확정가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2. 시공경험으로 작성한 표준도면의 물량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설계진척에 따라 시공 후 정산하는...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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