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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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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쇠고기에 사육지 또는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원산지 표시 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생지 등에서 이동된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산 소 도축을 위하여 출생지나 사육지로부터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이동 당일 도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사료 등을 먹이다가 도축한 경우, 이를 단순한 도축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사육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들이 강원도 횡성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구매하여 도축한 후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횡성군 지역에서 출생·사육되지 아니한 소를 횡성군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도축 시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도축의 준비행위 또는 단순한 보관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원산지 표시방법
[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 제10조의4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원료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원료물질을...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원료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마약류관리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원료물질을...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 내포농산물유통센터와 로컬푸드매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모두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인정하는 주무부장관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임
...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날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등 지방이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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