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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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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의 하나로...
...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중 하나로 택지조성사업(제1호)(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44조에 제11호를 신설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사건명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10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사건 2017경기행심934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7. 31.
청구인은 농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건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은 농지법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부지 상에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이 생산된 지렁이 분변토를 자체소비가 아닌 외부에 토지개량제로...
... 도로개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진행단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2....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시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00공사의 대형 공사장 입니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안녕하십니까 도급내역에 환경관리비 직접공사비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직접공사비 항목 ( 살수차-개월(18개월), 오탁방지막,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음벽) 이중...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과 같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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