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상세검색 
분류검색 
연혁법령목록 
조회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동물의 소유자 등이 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고령인 개의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위 개에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견주 甲의 재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한 것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각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833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4714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088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출국명령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26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청구사 건 번 호 2025-00279재 결 일 자 2025-07-22재 결 결 과 기각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주차된 차량 내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옆 차량에게 문콕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문콕이나 이중주차 해놓은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도로구역으로 부터 접도구역 설정시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문콕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접수가능한가요?
【업무 개요】□ ㉮㉯공사는 '06년 ㉮㉰시 관내 一지구 내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08년 지구 지정변경*을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 一지구 일부가 二산업단지로 변경되었고,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공사가 각각 택지개발사업과 二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 ...
...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불법정보의...
...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차량사고원인자의도로시설물복구업무처리지침[... | 2024. 9. 13 시행 | |
| 차량사고원인자의도로시설물복구업무처리지침[... | 2024. 9. 13 시행 | |
| 양양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 2021. 7. 16 시행 | |
| 양양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 2012. 5. 11 시행 | |
| 양양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 2021. 7. 16 시행 |
...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 이것을 손괴한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뿐이다.
‘손괴’란 물건의 형상을 물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damage;destruction;breakage
destruction (destroy)
【용례】군용통신설비를 손괴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군용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nyone who impairs the functions of military communications facilities by destroying them or jams the military communications shall be published by (sentenced to a term of )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