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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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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각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및 ② 해당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함(「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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