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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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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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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 검역>동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동물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 먹는물>수돗물>수돗물 관리>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 및 제3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5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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