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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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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개정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사건명 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3-02391재결일자 2023. 05. 23.재결결과 기각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각 매몰 등 소각 매몰...
...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4.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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