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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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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조세범칙조사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 통고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3]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납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원칙적 무효)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기준인 연결집단의 매출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거래를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연결법인간 거래를 차감한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가목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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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4조의2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함) 및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각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사건명 물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498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502재결일자 2025. 01. 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현황 1.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음 2. 물가변동(ESC) 발생시점 25년 12월 3. 시공사 귀책사유 없음(문화재 발굴조사 지연,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지연등) 4. 예정공정표 변경 작성...
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
...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먹는물관리법」 제21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의지 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골재채취업의 등록(「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2.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 아래 2.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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