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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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 신설하면서 부칙 제5조제1호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고,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9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함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함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함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1호의 “둘 이상의...
... 선박(「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어업등”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어구 등...
... 허가 「수산업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및 「내수면어업법...
...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입항의 제한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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