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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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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자원보호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하성 어류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건물사용료 = 재산가액(건물가액 + 부지가액) × 사용요율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의...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청소(업)』 에서 확인할 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또는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시행령」 제51조 및 제29조제3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15호> 제1항 단서]. 분납신청방법 대부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32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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