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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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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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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27건)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방법

    ...,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2호나목4)].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 이웃 간 분쟁 해결>분쟁의 발생>생활 속 분쟁>반려동물 분쟁

    ...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3).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반려동물 학대금지 등>반려동물에 금지되는 학대행위

    ... 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판례1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

  • 1인 가구>여가>여가 즐기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반려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반려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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