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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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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년 9월 17일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107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소독의... 하는 경우, 소독업자는 반드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환경적...
...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적어도 양도 시점에는 쟁점토지에 터파기공사 등 착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등의 건설현장등"은 국외 건설공사 현장과 일정 거리 떨어진 도시에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사무실에서 해당 건설과 관련된...
...,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운송할 때에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운송자의 운송 관련 준수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동물보호법」 제53조제2항).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보호동물에 대한 공고내용은 ...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제4항 참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 축산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9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표 9의2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도서(島嶼)[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구분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 ▪ 다음의 기준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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