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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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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한 종류로서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에서는 동물생산업이란 같은 규칙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의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제1호의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36조제2호). 반려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일반가정집에서 분양 시 유의사항 일반가정집에서 분양받는...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반려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 기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등 다음과 같은 사육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준 수 사 항 사육 공간 1. 사육공간의 위치는...
... 말함)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군 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동물장묘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동물보호법」 제36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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