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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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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개정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청구법인은 아세테이트 토우를 에어스프레더를 통해 넓게 분무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므로 쟁점물품의 아세테이트 토우에는 전체적으로 트리아세틴이 고르게 부착되고 이는 처분청...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 따라 산출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 200925498재결일자 2010. 08. 10.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 회사에서...
...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기존 해석사례 참고
주소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ㆍ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통해 역외금융회사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관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 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 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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