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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로 결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6-0316, 2026. 7. 15., 강원특별자치도]

  ...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26-0345, 2026. 7. 15.,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을 ‘해당...

• 민원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6-0263, 2026. 7. 15., 민원인]

  ...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각주: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243, 2026. 7. 15.]

  ...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05, 2026. 7. 9.]

  ...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함)”(제1호) 등에...

•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10.]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총액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다" 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조달청, 2026.07.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2026.07.0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조달청, 2026.06.24.]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조달청, 2026.06.24.]

  ...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2026. 7. 13., 타법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4. 7. 4.] [해양수산부령 제681호, 2024. 7. 4.,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3. 10.] [해양수산부령 제592호, 2023. 3. 10., 타법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2. 28.] [해양수산부령 제586호, 2023. 2. 27., 일부개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 수출입 검역ㆍ검사>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 대상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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