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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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각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참조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각주: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참조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 받아야 하는 설치 공사를 전제로 함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각주: 도로점용허가 부지는...
... 받아야 하는 설치 공사를 전제로 함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각주: 도로점용허가 부지는...
...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각주: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 ‘피지배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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