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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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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사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 대상자의 하나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각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 있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광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 갑각류 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 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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