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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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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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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복무>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복무>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개념 및 자격 등

    ...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편입대상(자격)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 동물보호ㆍ복지>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실험동물 보호·복지>실험동물의 관리 및 실험의 실시기준

    ...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전임수의사의 자격 전임수의사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 병역의무자(보충역)>보충역 개관>보충역의 개념 및 종류>보충역의 종류 개관

    ... 복무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 동물보호ㆍ복지>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반려동물 보호·복지>맹견의 사육 및 관리

    ...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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