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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2021. 8. 28.]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일부개정] [1]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가축원이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상의 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인지 여부
(소극)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의약품센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가 동물을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2010. 1. 25. 공포되어 2011. 1. 26.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국방부 지침인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2005. 4. 7. 인사관리과-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국방부 산하기관 채용예정자를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사 건 97-6051 동물병원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합(조합장 최 ○ ○)경상남도 △△군 ○○면 ○○리 18-8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호라목). 진료부 등 작성 및 보관 의무 수의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100만원의 과태료를...
...,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 시행) 별표 Ⅱ 제29호]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역학조사 계획 수립...
....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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