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2025. 8.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 2025. 7. 1., 일부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2025.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5호, 2025. 7. 1., 일부개정]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甲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乙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사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시장이 위 처분을 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乙 교회 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양도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양측 간 이견이 없는 한, 양도법인의 20사업연도...
감정평가법인은 사업양도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초과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쟁점영업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는바, 초과영업이익과 지속기간의 추정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 조성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해당 법령상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단지 ㅁㅁㅁ의 사법상 계약(수목장지관리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설립한 甲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다르면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개원과 관련된, 월세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변경신고 등을 한 점,...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길에서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육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 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편입대상(자격)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전임수의사의 자격 전임수의사는 수의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1.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 복무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