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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건강관리>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호라목). 진료부 등 작성 및 보관 의무 수의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100만원의 과태료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의 의미>반려동물의 정의

    ...,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 시행) 별표 Ⅱ 제29호]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관리 및 조사>감염병 조사

    ...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역학조사 계획 수립...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등록 방법

    ....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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