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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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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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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건강관리>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해서는 안 됩니다(「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 기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관리할 때에...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 등록>반려동물등록 방법

    ...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동물등록 신청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반려동물 데려오기>반려동물의 의미>반려동물의 정의

    ...,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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