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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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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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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제도Ⅱ(수입)>수입승인 등>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식물의 수입신고

    ...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을 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수입식물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그 지역을 경유(단순 경유 제외)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판정

    ...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발급하는데, 이는 합격증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별지 제17호서식).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국내 지역 경유 검역>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화물... 식물검역관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사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 또는...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 수출입 검역>식물검역>수입검역>검역신청

    ...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입허가증명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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