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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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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는 처분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음
[1]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및 영업장 면적 등 변경신고의무 조항과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조항의 취지
[2]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서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소명자료의 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같은 항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①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각 거래 건당 금액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장소로 이용된 이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사정...
...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 특별법」 제2조제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경우 ①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일 것과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일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② 영양에 관한...
...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업소 이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 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 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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