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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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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식품접객업자 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
...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별표 2).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8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영업소 시설의 확인...
...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단).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영업 또는...
...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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