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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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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염전의 저수지 및 염전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염전의 자연증발지와 결정지의 일부를 임대(염전의 저수지 및 염전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각주: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말하며(「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개발허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사 건 03-11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정○○)서울특별시 ○○구 ○○동 222-6대리인 공인노무사 송 ○ ○피청구인...
... 건 03-0742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구 ○○동 643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피청구인...
... 건 03-11660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등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충청남도 ○○시 ○○면 ○○리 467-8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 ○ ○...
... 건 03-0988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경기도 ○○군 ○○읍 ○○리 391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청장청구인이 2003....
...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5항).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의무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수입신고... 제47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6호)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 판매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19조). 구분 행정제재 벌칙 먹는염지하수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 제조방법 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 공정에 수처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염지하수의 염분을 가공 처리하는 방법은 역삼투압법,...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불허가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 시 도지사에게 압류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시 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 유통판매하는 먹는염지하수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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