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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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경우(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는 국가계약법...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각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각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 건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3680 재결일자 2021. 1. 19.재결결과 기각
...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 그 추가 취득한 주식 등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지배목적 보유...
○(질의1) 상증칙§10의3②(3)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종합소득 산출세액인지, 결정세액인지 여부○(질의2)...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규정*에 따른 개별 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보관창고에는 유독물 농약 의약품 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염지하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수입...
...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시 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염지하수의 수입...
...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신청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 다음의 기준을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염지하수에 포함된 물질의 조정,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등 광화학적 처리는 할 수 있으나...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용기 및 세척 먹는염지하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 제47조의3제1항 전단). 이 경우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계획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3제1항 후단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해당 먹는염지하수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6항). 회수계획서 제출 회수 폐기 등의 완료...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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