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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0. 12. 17.]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미정.] [환경부령 제895호, 2020. 12. 17., 일부개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20. 12. 4.]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2020. 12. 4., 제정]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378, 2013. 9. 17.,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

• 경상남도 김해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 및 별표 11의2 제2호다목(4)(「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대상) 관련 [법제처 07-0407, 2008. 4. 18., 경상남도 김해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의2 제2호다목(4)에서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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