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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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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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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8건)

  •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 확정]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 확정]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 항소]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혈받은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대상 및 위반의 효과
    [4] 수술중의 출혈로 수술 후 수혈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5]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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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4,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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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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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13건)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수입 등>먹는지하수 수입 및 유통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 먹는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6항) -시설기준(「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 -구비서류(「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수입 등>먹는지하수 판매 등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지하수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먹는지하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지하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광고 제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폐기처분 및 회수>폐기처분 조치 등

    ... 위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먹는지하수의 회수 먹는지하수의 회수 먹는지하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먹는지하수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 먹는물>먹는지하수>먹는지하수 수입 등>수질개선부담금

    ... 부과 징수 구분 내용 부과대상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먹는지하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지하수 -먹는지하수의... 자가 수입한 먹는지하수 부과금액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호) -먹는지하수의 제조업(지하수 취수량), 수입판매업자(먹는지하수의 수입량)을...

  • 소비자 안전정보>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리콜(Recall) 제도>품목별 리콜요건

    ...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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