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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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들 중 경작 부분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규정하면서 “물품의 제조·가공(각주: 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벼를 건조·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각주: 「교육공무원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19조 본문에서는 18세 미만인 자(각주: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취득 후 3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법령상 장애사유 외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판매 등의 금지 부정한 먹는샘물등 판매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 "시 도지사"라 함)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준과 규격이나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의 금지 등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먹는샘물 등 리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사로 보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자격증이 있는... 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시 ※ 먹는물 관련 영업이란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 수입판매업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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