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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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보고 미이행은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3회 이상 경고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과징금 경감 요소가...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설치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에 부착ㆍ가공하여 선박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관세법」은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은 ‘수출등’ 사실확인을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환급고시는 자격전환 선박의...
우리 원은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6관207),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받을...
○ 외항선박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용역을 공급하고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 질의자가 공급한 선박연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신청인이 선주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영세율이...
...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
...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 제3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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