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요양병원(각주:... 이동한 경우를 전제함.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 하는지?(각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같은 법 제3조)인바, 노사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2019. 11. 7.) 이후 「건축법」...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의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