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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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날을 의미하는지? 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 제29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날을 의미하는지? 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을 처음...
...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규모점포등(각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에서는 “둘 이상의... 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9년 6월 26일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처분청이 쟁점선박이 감면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관세법」은 선용품을 적재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급특례법은 ‘수출등’ 사실확인을 세관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쟁점환급고시는 자격전환 선박의...
우리 원은 쟁점물품이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6관207), 이를 뒤집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 49% 이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차량운반구, 비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지역의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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