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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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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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 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보조사업자 등은 중앙관서의 장의...
...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호 보고로 신청하려는 제품이 구슬 세럼과 유사한 형상으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보고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1호 보고에서 레티놀 함량이 고시에는 2,500 IU/g 일 경우 보고가 가능한데 2,500 IU/g보다 낮은 520 IU/g인 경우에도 기능성 보고가 가능한가요?
EU 축산물 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언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KF80 보건용 마스크 기허가 품목에 파라핀 오일 시험을 추가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B 해외제조업소가 제조한 소스를 납품받아 면을 제조하는 A 해외제조업소가 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국내 주문자의 요청으로 상표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대상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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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정밀검역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및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