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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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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2호에서는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
통신판매업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바, 통신판매업자도 소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 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 포장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1.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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